앞뒤 문장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