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000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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