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세금 발언
2025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평소 해 왔던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해서 내국세가 줄어들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보통교부세를 추경도 하지 않고 세수 펑크 난 액수에 맞춰서 당해 연도에 2년 연속 감액해 버렸습니다.
지방세마저도 줄어든 지자체가 어떻게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2024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증세 없이 경제성장만으로도 세수가 자연 증가해서 그것으로 많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재정지출 중에 국가에게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운용에 어떤 효과를 낳을지 그리고 정부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를 다뤄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도 수십조씩 세수가 펑크가 나서 지방교부세도 제대로 못 내려 주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무슨 돈으로 확장적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자감세는 필요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 참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뤼카 소장이 결론 부분에서 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생산 전 단계에서 유아기 프로그램과 고등교육 투자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노동자 단체교섭력과 반독점정책 그리고 생산 이후 단계에서 실업보험과 연금, 세금이 모두 재분배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디딤돌소득 브랜드 하나로 퉁치고 나머지 정책들은 불평등 강화하는 정책 일변도인 지금의 집권 여당과 시장님의 변하지 않은 입장을 들으라는 듯한 비판적인 기조발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선전하시면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의 우위를 주장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의 잘못된 경제 기조를 동조하는 역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라는 고민들과 지지자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자체 재정의 위기가 초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수출대기업 감세가 원인이라고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선별 대 보편 그리고 기회 대 기본 이걸 두고 차별화 경쟁을 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와 지방재정 파탄 여기에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하면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로 보면 2년 연속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감세 하면 경제 활력이 높아질 거다, 투자가 늘어날 거다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최근 나온 KDI 보고서 보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말 0.5%에서 올해 1분기 말에 1.52%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매판매는 5월에 각각 1.4%, 0.9% 감소했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자감세를 했는데 KDI가 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효과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감세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감세를 안 했으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부진했을 거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진 진술인님의 진술 자료를 보면 경기침체기에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GDP 승수효과가 더 좋다라는 IMF 자료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시간이어 가지고요.
경기 관리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저축이나 대출 상환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재정 낭비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만큼 늘어난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저축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다 그만큼 소비로 늘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쭉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규모 부자감세 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자감세를 했는데 KDI가 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효과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감세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감세를 안 했으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부진했을 거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경기 관리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저축이나 대출 상환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재정 낭비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만큼 늘어난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저축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다 그만큼 소비로 늘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쭉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규모 부자감세 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자감세를 했는데 KDI가 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효과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감세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감세를 안 했으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부진했을 거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진 진술인님의 진술 자료를 보면 경기침체기에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GDP 승수효과가 더 좋다라는 IMF 자료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202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식으로 일명 한국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 공론장에 도입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내놓은 이후 횡재세가 적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세가 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식으로 일명 한국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 공론장에 도입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내놓은 이후 횡재세가 적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세가 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2022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9월에 국회는 일시적 소유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2월에 국회는 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의 경우 11억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낮추는 주택 종부세의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종부세 완화 조치로 종부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동산 보유세와 부동산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두 가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로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해서 종부세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사회적 목적까지 소실된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채 회복하지도 못한 경제가 올해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심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시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큰 규모의 감세도 있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 위기에서 보듯이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을 어디선가는 마련해야 합니다.
탈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해야 할 국민경제의 요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2
그 결과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추가적으로 심화시킬 사채 발행한도의 대폭 상향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입니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이런 문제의 실용적인 대안으로 특수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전력은 물론이고 일부 국가들은 은행에까지 부과하는 것이 횡재세입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횡재세는 단지 증세 수단만이 아닙니다.
세수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서 에너지 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재분배 수단이자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기후위기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거부한 횡재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도출이 가능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했고 현재도 계속 확산 중인 횡재세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장벽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역내의 제조업의 재활성화,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 등 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인하한 연방 최고 법인세율의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그간의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기색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NIT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사실 안심소득제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NIT라고 부를 수 없고 사실상 짝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과세계획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초대기업들 감세 그리고 긴축 국면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인 상황에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박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자꾸 기존 복지예산부터 폐지하고 축소하고 통폐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복지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효율화만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식 증세 없는 복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 수급액이 깎여서 사각지대 생긴다고 하니 차액도 보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예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보이지 않고 사실 중복수급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할 거고요.
거대 정당들은 끝을 모르는 상호 비방 속에 민생의 문제를 모른 척하곤 합니다.
국민들은 늘 먹고사는 문제, 안전하게 살아갈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해결할 것인지를 궁금해하는데 여기 여의도에서만큼은 그 일은 항상 가장 뒷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간혹 부자 감세에만 합의하고 힘을 모았다가 또다시 극한의 대립으로 들어서곤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아 버린 교리의 종주국인 미국도 포기한 교리를 여전히 신줏단지 모시듯 모시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모른 척한 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인플레 감축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극복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투자 강화, 두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세 번째는 의료공공성 강화입니다.
부자 및 대기업 증세부터 좀 보면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고 대주주 주가 부양 효과가 있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매입액의 1% 과세를 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합니까?
시가로 따지면 100억 가까운 금액일 것입니다.
이들의 세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주택 종부세만 부자 감세가 아닙니다.
21년 기준 법인이 낸 토지 종부세 2.3조 원, 개인이 낸 토지 종부세 5000억 원으로 법인이 개인보다 4.5배 더 많이 냈습니다.
토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면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수십 개의 초대기업들입니다.
수요를 확대시킬 종부세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무려 40%나 낮추는 시행령 통치에 맞서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위임 범위를 축소시키는 의결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부세 개정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것은 종부세를 온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정치에 동참하겠다는 표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시행령 통치를 가로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속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종부세제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 압력에 따라 요동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정책이 다주택 투기 유인이 되었듯이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입니다.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두에게 동등한데 사실 2억이 넘는 사람과 2000만 원 근로소득인 사람을 따져 보면 혜택이 6배 차이에 이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대 비과세 확대 논리가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로 확대될 수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과세 크기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긍해 버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서 세금 깎아 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감면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깎아 준다고 하니까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 주냐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근로소득세 감면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묻지마 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번 식대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서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9억에서 12억만 건드린다, 그리고 1주택자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가일수록 감면 혜택이 큰 역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체계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비할 수밖에 없고 이 개정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기재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2년째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는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적 자원배분에 대한 선별 권력으로서 기재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을 하는 권한을 쥔 기재부가 기재부가 쥔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목적세 증세를 통해서 거둔 돈을 그냥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기본소득이라거나 아니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는 기재부 개혁에 대해서 부총리가 코로나 대응하느라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억울하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최상층만이, 최상층에서도 일부만이 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자산 격차․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난다라는 말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매우 매우 우려스럽고요.
지난번 종부세 인하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감세 정책들과 합쳐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충분한 과세라고 할 수 있고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과세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계속해서 산업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여기서 1000억 원의 세제 이익을 본다면 네이버에 비해서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 기술자를 1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질 텐데 이것이 과연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번 합의가 그런 합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글․애플․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과세를 이전시키면서 법인세의 85% 정도는 회피를 할 텐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글로벌 불균형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 세수 균형만 맞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전 감사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몇 가지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첫날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 작년에 좌절됐던 정부안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 올해는 꼭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들 100억 200억 300억씩 가져갔는데 사실은 세금을 냈더라도 대부분 법인으로 받아서 소득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만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누가 45%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겠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같이 세금절약 목적으로 개인법인 만드는 업종들에 한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피켓을 좀 봐 주시면 이것이 성조씨엔디 경우로 저희가 계산을 한 거예요.
배당받은 금액을 법인세로 과세해서 냈을 경우와 개인이 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과세되었을 경우의 차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유사법인을 통해서 배당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한 거예요.
최소 22억에서 104억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잘 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대장동에서 개발이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들 다 법인이잖아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깡통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인이고요, 이들 법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랑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6년간 못 받는 금액이 한 70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733억 원 정도를 6년간 걷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기업에 2% 수준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경쟁기업들은 25%의 법인세를 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4303억을 작년에 냈는데요.
실제로는 733억 원 정도를 6년간 걷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 기업에 2% 수준의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경쟁기업들은 25%의 법인세를 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4303억을 작년에 냈는데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19개의 글로벌 IT 기업들 다 합쳐도 네이버 4300억에 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539억 원만 법인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IMF도 하고 조세관측소도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만 못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못 하는 거면 무능한 것이고,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거나 못 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종부세 심사 때도 종부세 개정 결과가 이것이 증세인지 감세인지도 모른다고 하시고 여당이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결과도, 그 정책 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이억원 차관님이 당시 조세소위 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좀……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추산한 데이터를 가지고―기재부 산식으로 추산한 겁니다―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 7월에 나온 기재부 보도자료를 하나 보면요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2.2%가 과연 충분히 과세권 확보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구글코리아 5000억 추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과연 소송에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글이 바로 불복해서 조세심판 들어갔고 조세조약이나 다자간 협약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 때처럼 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구글 대상으로 6년간 디지털세 도입을 가정해서 얼마 정도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본 내용을 화면에 띄워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영업이익이 3조니까 법인세로 7800억 정도는 걷어야 하는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은 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걷어야 하는 세금의 고작 9.3% 정도에 불과하고요, 법인세율로 치면 약 2.2% 정도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예상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총영업이익이 3조니까 법인세로 7800억 정도는 걷어야 하는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은 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걷어야 하는 세금의 고작 9.3% 정도에 불과하고요, 법인세율로 치면 약 2.2% 정도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예상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기재부 설명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세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글 대상으로 6년간 디지털세 도입을 가정해서 얼마 정도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본 내용을 화면에 띄워 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영업이익이 3조니까 법인세로 7800억 정도는 걷어야 하는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은 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배분의 결정 방법은 시장점유율이고요.
2020년 구글의 한국 매출이 4조 원으로 추정되니까 200조 대비를 하면 약 2%가 나옵니다.
아까 배분받은 5조 원에서 2% 하면 1000억 원, 100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면 237억 원이 나와서 제가 대충 237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기술적인 조정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재부 설명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2020년 구글의 한국 영업이익이 약 1조 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도입해 보면 저희가 계산한 결과 237억 원입니다.
영업 외 이익이 없다고 하면 지금의 법인세로 따지면 2800억 원은 걷어야 되는데 10분의 1도 못 거두는 결과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이 합의될 경우에 우리가 구글로부터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보시면 구글의 글로벌 총매출이 198조이고 글로벌 이익이 45조 원인데 글로벌 매출이 200억 유로가 넘으니까 디지털세 합의에 의해서 필러 1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조씨엔디가 173억 원짜리 건물을 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조씨엔디가 173억 원짜리 건물을 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서 성조씨엔디가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천화동인 5호의 법률상 소유자인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았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종부세 완화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일관된 정부 여당의 태도인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우원식 위원님이라거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국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싶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방안들, 예를 들면 세수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증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작년에도 세법 개정안 논의하면서 사실 그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
제 주변 월급쟁이, 애 있고 제 또래 30대 초반의 직장인들 중에 과연 누가 3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그것을 한 종목에 갖다 넣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부동산 종부세 문제랑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위 1% 부동산 부자들에게 핀셋 증세하는 것을 마치 세금 폭탄인 것처럼 반대하는 그 국면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유튜버들 중에 주식 유튜브만 하면 사실은 10만 구독자 모으는 것이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과 2021년은 확인된 수치는 아니고 기재부가 전망한 수치인데요, 그 결과 국세수입은 연평균 5% 증가한 반면에 국세감면율은 9.7% 증가해서 수입과 감면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정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국세감면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필요하고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증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증세고 결국에는 국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증세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 설명하실 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수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증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가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정준칙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조세지출예산서를 가지고 2015～2021년까지 지난 6년 동안 국세수입액 증가율과 국세감면액 증가율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소득세․법인세 1805억 원의 과소․과다에 따른 오류 역시 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소득세 33조 6488억에서 34조 4683억으로, 비중이 59.21%에서 58.89%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 법인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에 대한 설명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이 555조 8000억 규모인데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소득세 33조 6488억에서 34조 4683억으로, 비중이 59.21%에서 58.89%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 법인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에 대한 설명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이 555조 8000억 규모인데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조세지출 57조가 이 총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엄연히 재정지출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은 오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합계액을 2조 4811억 원으로 기재를 했으나 48억 원 과소 기입됨에 따라 총액이 2조 4859억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소득세․법인세 1805억 원의 과소․과다에 따른 오류 역시 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소득세 33조 6488억에서 34조 4683억으로, 비중이 59.21%에서 58.89%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 법인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소득세․법인세 실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와 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법인세 및 소득세 총계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오기를 인정하는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은 오기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 담당 직원이 오류라고 인정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74페이지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해서 759억 원이 71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에 따르면 ‘총액은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득세 1805억 원과 법인세 1805억 원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소득세․법인세 실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와 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에 따르면 ‘총액은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득세 1805억 원과 법인세 1805억 원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소득세․법인세 실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와 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법인세 및 소득세 총계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런 핀셋증세는 결국에는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세금폭탄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핀셋증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개념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제대로 되어야……
사실은 이번에 제출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