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두에게 동등한데 사실 2억이 넘는 사람과 2000만 원 근로소득인 사람을 따져 보면 혜택이 6배 차이에 이릅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식대 비과세 확대 논리가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로 확대될 수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과세 크기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긍해 버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서 세금 깎아 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감면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 깎아 준다고 하니까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 주냐는 여론이 일어났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정부가 근로소득세 감면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묻지마 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번 식대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