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에 대한 설명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소득세 33조 6488억에서 34조 4683억으로, 비중이 59.21%에서 58.89%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 법인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에 대한 설명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이 555조 8000억 규모인데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조세지출 57조가 이 총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엄연히 재정지출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