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조씨엔디가 173억 원짜리 건물을 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서 성조씨엔디가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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