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5-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