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규모 부자감세 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제 질의 시간이어 가지고요.
경기 관리 측면이 강조되다 보면 저축이나 대출 상환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재정 낭비인 것처럼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가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만큼 늘어난 실질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저축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다 그만큼 소비로 늘어난다는 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쭉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부 여당이 대규모 부자감세 하면서 경제적 효과,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부자감세를 했는데 KDI가 낸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가 다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효과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감세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감세를 안 했으면 이것보다 효과가 더 부진했을 거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