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0년과 2021년은 확인된 수치는 아니고 기재부가 전망한 수치인데요, 그 결과 국세수입은 연평균 5% 증가한 반면에 국세감면율은 9.7% 증가해서 수입과 감면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3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법정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국세감면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필요하고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증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도 증세고 결국에는 국세수입을 늘리는 것도 증세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 설명하실 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수 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증세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가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