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 부자감세는 필요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 참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부자감세는 필요하고 개념이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적 보수론에 빠진 수구적 보수 세력 때문에 여당이 총선에 참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뤼카 소장이 결론 부분에서 또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생산 전 단계에서 유아기 프로그램과 고등교육 투자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노동자 단체교섭력과 반독점정책 그리고 생산 이후 단계에서 실업보험과 연금, 세금이 모두 재분배효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면 이런 수단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디딤돌소득 브랜드 하나로 퉁치고 나머지 정책들은 불평등 강화하는 정책 일변도인 지금의 집권 여당과 시장님의 변하지 않은 입장을 들으라는 듯한 비판적인 기조발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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