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