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천화동인 5호의 법률상 소유자인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았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