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서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