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장관님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었는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 7월에 나온 기재부 보도자료를 하나 보면요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2.2%가 과연 충분히 과세권 확보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구글코리아 5000억 추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과연 소송에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글이 바로 불복해서 조세심판 들어갔고 조세조약이나 다자간 협약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론스타 때처럼 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