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 분과 함께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한 본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특례 형식으로 일명 한국판 횡재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4월 공론장에 도입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내놓은 이후 횡재세가 적어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세가 된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