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을 과연 충분한 과세라고 할 수 있고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과세라고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계속해서 산업 질서를 왜곡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여기서 1000억 원의 세제 이익을 본다면 네이버에 비해서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 기술자를 1000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는 계속해서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질 텐데 이것이 과연 조세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번 합의가 그런 합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글․애플․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과세를 이전시키면서 법인세의 85% 정도는 회피를 할 텐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과 글로벌 불균형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 세수 균형만 맞추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