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저소득 계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NIT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사실 안심소득제에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NIT라고 부를 수 없고 사실상 짝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과세계획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초대기업들 감세 그리고 긴축 국면 가져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인 상황에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이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박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자꾸 기존 복지예산부터 폐지하고 축소하고 통폐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복지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효율화만 주장하는,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식 증세 없는 복지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 수급액이 깎여서 사각지대 생긴다고 하니 차액도 보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예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도 보이지 않고 사실 중복수급이라는 지적도 면치 못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