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이전 감사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몇 가지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첫날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 작년에 좌절됐던 정부안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 올해는 꼭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들 100억 200억 300억씩 가져갔는데 사실은 세금을 냈더라도 대부분 법인으로 받아서 소득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만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누가 45%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겠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같이 세금절약 목적으로 개인법인 만드는 업종들에 한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