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