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출신의 군통수권자가 어련히 알아서 합법 계엄을 했다라는 증인의 주장이랑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5-02-06,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 전문가 출신의 군통수권자가 어련히 알아서 합법 계엄을 했다라는 증인의 주장이랑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증인의 주장인데요.
이 무죄 항변의 논리를 이번 친위 쿠데타 내란범들 전체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