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반도체 발언
2024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기로도 전국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세입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취득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10%가량으로 구성되는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 같은데 경기도가 특히 반도체 포함해서 수출대기업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초지자체들도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세수 감소폭이 굉장히 확 크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물론 지방세수 늘리는 게 경기도지사님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지사로서 그리고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분으로서,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그리고 수출대기업 퍼 주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같은 야당이 주장해 왔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비판하는 데에 힘을 싣는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에서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에서 당시에 집중하지도 않던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괜한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적 오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라는……
2023
그러면 정부는, 국회는, 지금까지 국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 왔습니까?
지난 연말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5년간 60조 원에서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 감세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효과도 불명확한 반도체 통합세액공제 확대에 5년간 13조 원 수준의 어마어마한 감세 혜택까지 안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해 대규모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 시장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두 배 확대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사회 극복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 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달랑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