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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