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은 정부의 재정 사업을 정치적 기준으로 보복하는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산소위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올해도 국회에 제출되었잖아요.
작년에는 야당 요구로 3000억이 편성되긴 했는데 올해도 2회 연속 전액 삭감 예산안을 올렸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사회적경제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도 만드시고 산하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최초로 설립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경기도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에 비해서 예산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그래도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사회적경제 예산을 지키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들을 좀 둘러보고 있는데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에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경제인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망명정부 선언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물론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일단 당해 연도 교부세를 예산 대비 삭감할 권한이 정부에게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지자체를 더 옥죈다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당해 연도에는 추경 없이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막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
올해 60조 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 주는 그야말로 반민생․반서민 예산입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안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에 10%를 겨우 넘는 6000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기후 대응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벌써 3년입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예산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철 지난 이념에 집착하는 예산은 그 내용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예산, 여성․청소년 보호와 피해자 지원 예산,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를 선별하다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약자만을 구제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온 세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급증을 했어요.
지금도 117센터 사건 접수가 매해 계속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117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도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전해 왔고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잼버리대회 오늘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잼버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1171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잼버리대회가 전 국민 흑역사로 남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저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고위기 청소년들을 가장 일선에서 살리고 있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장관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말로만 말고 예산으로 보여 주는 게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정동행, 2호 약속이라고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청소년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약속한 지 4개월도 안 되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약속과 행동이 너무 다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정동행, 2호 약속이라고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청소년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후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약속한 지 4개월도 안 되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약속과 행동이 너무 다르신 것 아닙니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다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예산을 제출하셨고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성매매, 인신매매 예산 다 삭감된 것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중에 유일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의 청소년정책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도 저만치 많아요.
저는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이것 다 안 하면 뭘 하는 부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여성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장관님?
장관님, 그러면 전환 대책들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은 적절한가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장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는 대규모의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재부가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라거나 예산을 줄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예산만큼은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
사회적 합의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제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2차 추경 관련돼서 짧게,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요.
보도를 통해서 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5629억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비롯해서 42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여분액과 기금 잔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본회의, 예결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삭감을 보고했을 뿐 국회의원 어떤 분도 방위사업청의 ‘방’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심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삭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만 의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여분액과 기금 잔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본회의, 예결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삭감을 보고했을 뿐 국회의원 어떤 분도 방위사업청의 ‘방’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심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삭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만 의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넘는 검토 문서에 표 형태로 등장할 뿐이고요, 사전에 정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표시된 이 예산 삭감을 국회의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식적 논의도 없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교섭단체 중심 원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말은 80%가 아니라 100% 지급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어차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백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80% 선별했을 때 전 국민 지급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예산 절감액은 2.5조 원이 아니라 1.4조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를 칼같이 잘라서 그 위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맞벌이 가구라거나 청년 가구라거나 이런 수급 기준의 완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도 맞벌이 가구의 수급 자격 기준은 더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선별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1조 원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20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면서 건립 계획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놓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센터 사업에서 위기 쉼터 기능, 신체질환 진료과목 등을 불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기도 하셨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피해자 수요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가 부지매입 예산으로 150억 원을 책정했는데 기재부가 삭감을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