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페이지 넘는 검토 문서에 표 형태로 등장할 뿐이고요, 사전에 정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표시된 이 예산 삭감을 국회의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본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여분액과 기금 잔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본회의, 예결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삭감을 보고했을 뿐 국회의원 어떤 분도 방위사업청의 ‘방’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심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삭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만 의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페이지 넘는 검토 문서에 표 형태로 등장할 뿐이고요, 사전에 정보가 없다면 기술적으로 표시된 이 예산 삭감을 국회의원들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식적 논의도 없이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요, 교섭단체 중심 원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