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도를 통해서 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5629억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비롯해서 42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회적 합의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제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2차 추경 관련돼서 짧게,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요.

보도를 통해서 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5629억에 달하는 방위사업청 예산을 비롯해서 42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언급이 됐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고채 이자상환액 여분액과 기금 잔액을 활용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다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본회의, 예결위, 예결소위 회의록을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삭감을 보고했을 뿐 국회의원 어떤 분도 방위사업청의 ‘방’ 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심의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삭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만 의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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