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일단 당해 연도 교부세를 예산 대비 삭감할 권한이 정부에게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지자체를 더 옥죈다라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당해 연도에는 추경 없이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막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