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 말은 80%가 아니라 100% 지급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어차피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시백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80% 선별했을 때 전 국민 지급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예산 절감액은 2.5조 원이 아니라 1.4조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를 칼같이 잘라서 그 위로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맞벌이 가구라거나 청년 가구라거나 이런 수급 기준의 완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도 맞벌이 가구의 수급 자격 기준은 더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선별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1조 원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