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올해 60조 원 국세 결손의 위기 앞에서도 부자 세금만 깎아 주는 그야말로 반민생․반서민 예산입니다.

또 2024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파탄내는 예산안입니다.

온 나라의 연구자들과 시민사회가 그토록 성토했던 R&D 예산 삭감은 삭감액 5.2조 원 중에 10%를 겨우 넘는 6000억 원만 복원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 장벽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시기에 기후 대응 예산은 탄소중립기본계획 대비 16% 줄었고 산자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42%나 줄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KDI에서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수출기업 매출이 최대 4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벌써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