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태에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고성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상태에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경고성으로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탄핵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내렸다,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했는데 또 계엄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