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상속세 발언
2021
물론 국회에서도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이유로 국회에 자료를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입맛에 맞는 감사만 받겠다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상속세 관련돼서 질의할 때 부총리님이 ‘조세 중립’이라는 단어를 섞어 쓰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속세의 일부를 이런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속 세수야말로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가진 조세라고 봅니다.
상속 세제를 개편한다면 세수 일부라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행한 용어인 흙수저․금수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고요.
상속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상당히 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는 어떻게 보면 부총리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인 시장경제의 모순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감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우려가 기우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상속 건수 대비 몇 건이나 실세 상속세가 과세되고 있는지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34만 529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진 인원은 8352명으로 2.42%에 불과하거든요.
총 상속가액을 피상속인 수로 저희가 나눠 보니까 평균 상속가액이 22억 원 정도예요.
저는 부총리님 이번 발언이 나온 맥락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같은 맥락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산가치 상승, 특히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완화해 주자라는 지난번 종부세 완화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부총리님이 지난번 종부세 인하 시기에 자산 격차 심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치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에 기재부가 굉장히 쉽게 동의를 하셨지요.
이번 부총리님의 상속세제 개편 발언도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제 우려가 기우라면, 조금 전에 세수 중립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제도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부총리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서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총리님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나 과제에 대한 임기 말의 정비와 마지막 추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 중립적이라는 말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상속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세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축소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서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총리님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나 과제에 대한 임기 말의 정비와 마지막 추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 중립적이라는 말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상속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세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축소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고 한 명의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분산해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텐데 그래서 과표 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감세 효과가 있다.
다른 보완 조치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실효세율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 마치 감세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속세의 성격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부자 감세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