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총리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해서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총리님 말씀의 맥락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공약이나 과제에 대한 임기 말의 정비와 마지막 추진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 중립적으로 과표 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 중립적이라는 말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상속 세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도 세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각종 비과세 공제 등을 축소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