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속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고 한 명의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분산해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텐데 그래서 과표 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감세 효과가 있다.

다른 보완 조치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실효세율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이 마치 감세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속세의 성격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부자 감세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