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일부를 이런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속세의 일부를 이런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상속 세수야말로 기본소득으로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가진 조세라고 봅니다.
상속 세제를 개편한다면 세수 일부라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것을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