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부총리님의 상속세제 개편 발언도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용혜인용혜인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부총리님 이번 발언이 나온 맥락들을 살펴보면 지난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같은 맥락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산가치 상승, 특히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부유층의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완화해 주자라는 지난번 종부세 완화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부총리님이 지난번 종부세 인하 시기에 자산 격차 심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마치 중립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국회 종부세 인하 법안에 기재부가 굉장히 쉽게 동의를 하셨지요.

이번 부총리님의 상속세제 개편 발언도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제 우려가 기우라면, 조금 전에 세수 중립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제도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