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상의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한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도대체 그날 군사상의 무슨 필요가 있었길래 정치적 활동 자체도 제약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제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