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내란수괴와 함께 군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란 모의에 큰 혐의가 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 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 번이라도 사후적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끝까지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직을 저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행안부 소속 경찰이 위헌·위법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라도 대통령의 지시만 받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휘와 감사를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내란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에게도 진지하게 건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