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저출산 발언
2026
전남 같은 경우는 지자체 최초로 출생기본소득을 시행을 했고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 시행한 후에 신안군 인구만 2600명이 늘었고요.
광주 역시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는 통합돌봄의 선두 주자로 꼽혔습니다.
2024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삼사십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 본 법안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기입니다.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은 결코 무리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제도를 도입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삼사십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비상한 시기일수록 국회는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생률도 낮아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고려할 때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해법입니다.
2023
어디까지 퇴행을 거듭해야 합니까?
기술 패권 경쟁과 탄소중립 무역체계를 코앞에 두고도 사실상 미래를 포기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합계출산율 0.78의 저출산 인구위기를 말하면서도 교육 예산은 6.9%, 6.6조 원이나 줄였습니다.
지금처럼 물리적 노동이 감소하는 조건에서 경제성장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는 한국은행의 경고마저 윤석열 정부 앞에서는 보고서 안에 갇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과 함께 미래 국가전략이 부재한 그야말로 국가……
실제로 역진적이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정책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하는 부부들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인데요.
이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입니다.
그래서 아이 더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실패한 저출생 대책들의, 정책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과연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하는 부부들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인데요.
이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입니다.
그래서 아이 더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실패한 저출생 대책들의, 정책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적용을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가구도 출산을 이유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과 다르게 주택가격 제한도 없고 유상취득, 무상취득도 불문하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젊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베푸는 정책이고 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2분위는 1.75가구, 3분위는 2.45가구입니다.
3분위 출산 가구가 1분위 출산 가구의 한 5.7배 정도에 이릅니다.
고소득 계층일수록 출산율이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면제한다는 것인데 주택 취득세로 500만 원이 나오려면 시가 약 17억 원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구를 표본 추출해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까지 1분위부터 3분위로 구분한 후에 소득분위별로 100가구당 출산 가구가 몇 가구인지를 분석한 자료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1분위는 100가구 중에서 0.43가구가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제가 소위 심사를 하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좀 넘어갈 텐데 제가 해당 소위 소속이 아니어서 반대의견을 좀 표시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매하는 부부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집중해야 될 계층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집중해야 될 계층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정치할 때는 정치적 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치 원래 먼저 하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시정을 오랫동안 해 보셨던 시장님께서 정책을 하실 때는 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대응을 목표로 무리하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겠다,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막상 해 왔던 나라들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 합계출산율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입증이 안 됐고 국내의 다른 연구의 근거들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시범사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는 최소한 출산율 제고를 어떻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책효과를 검증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의 지시 혹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사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 자료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했던 토론회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 연구에 따르면 홍콩 가사노동자 5명 중 1명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3명 중 1명이 착취 피해를 입었다, 싱가포르도 10명 중에 6명이 학대를 당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된 이유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하면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있지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 향상의 만능 해법일 수 없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9월 1일에 작성한 시범사업계획안이에요.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되는 건데 여기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성과지표인 출산율 증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혹은 이 사업계획으로 출산율에 대한 검증의 계획도 없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 임기 중에 서울시 차원의 어떤 내부 검토나 연구용역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기도 했고요.
시장님,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전문가 토론회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출생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 개회사에서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책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도 사실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하면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있지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 향상의 만능 해법일 수 없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9월 1일에 작성한 시범사업계획안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가면서 제정안 공청회를 여는 것조차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에 관한 논의가 가해자인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제동을 걸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생활 균형 파탄 내는 주 69시간제 발표하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저출생대책을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라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저출생정책과 가족 지원, 양육 지원 그리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가위가 4월까지 기다리고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여성과 가족 정책 분야에 폭탄 같은 정책들을 간 보듯이 내놓고 있을 때 여가위가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전체회의 열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근로정신대 지원에 관한 논의가 가해자인 일본 편에 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에 제동을 걸까 봐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생활 균형 파탄 내는 주 69시간제 발표하고 여성의 출산을 병역면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저출생대책을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라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저출생정책과 가족 지원, 양육 지원 그리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여가위가 4월까지 기다리고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정부가 여성과 가족 정책 분야에 폭탄 같은 정책들을 간 보듯이 내놓고 있을 때 여가위가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전체회의 열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너무 늦었지만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제대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2
저는 이러한 사고를 시대착오적 한국판 쇄국정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쇄국정책의 저변에 있는 사고는 화물기사들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한 거부, 노조법 2․3조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거부와 똑같은 종류의 사고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오던 이 방식으로 내년에 더욱더 악화될 경제위기와 초저출생, 꺾이지 않을 자살률, 전방위적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사회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IMF, 세계은행 같은 글로벌 경제기구들조차 기존의 낙수효과이론을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바뀌고 있고 유럽이 바뀌었고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9년 5659명에서 2020년 1만 4696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고 2021년도 1만 6689명으로 전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의 이용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양성의 평등한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사실상 동일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연차 불이익을 유지함으로써 제도가 모든 육아가구의 요구 및 사회정책적 필요에 충분한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1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출생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사회적 합의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제안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2차 추경 관련돼서 짧게,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요.
그런데 잘 분석하고 정책에 참고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세금을 들였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 전망이 이후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출산율 반등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 동성 부부 같은 비정형 가족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세금을 들였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워낙 많이 하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 전망이 이후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출산율 반등이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하는 자녀, 동성 부부 같은 비정형 가족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자,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떻게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차관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6월에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을 분석해서 제가 7월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뿌렸고 7월 22일에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나서 기재부에서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셔 가지고 ‘보고서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고 물으셨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의회 회의장 아이 동반을 단지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인 2018년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66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화두가 된 오늘날에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는 이 법안은 더욱더 필요해졌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간 그리고 돌봄과 성평등에 보다 열린 공간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보호자인 의원이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2020
짧게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청년의 결혼연령 지연과 저출생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 등까지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사실 조세 지출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인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미 세금을 좀 내고 있는 상위에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이나 면세점 이하에 있는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돈 없어서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세금 15만 원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