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연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하는 부부들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인데요.

이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입니다.

그래서 아이 더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실패한 저출생 대책들의, 정책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남기고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