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결혼연령 지연과 저출생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 등까지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사실 조세 지출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0-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짧게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청년의 결혼연령 지연과 저출생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 등까지 모든 사회적 이슈를 사실 조세 지출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혼인비용 등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미 세금을 좀 내고 있는 상위에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이나 면세점 이하에 있는 소득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돈 없어서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세금 15만 원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