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은 결코 무리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제도를 도입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삼사십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