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