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집중해야 될 계층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결손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비교적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감면액 추계도 정부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정도로 불성실하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