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충격적인 저출생의 근원은 심화하는 불평등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에 더 기여하는 정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 꼴이고요.
결국 이런 식의 저출생 대책은 아이 낳으면 돈 몇 푼 더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수차례 실패한 정책들의 접근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감안해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