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하면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있지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 향상의 만능 해법일 수 없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9월 1일에 작성한 시범사업계획안이에요.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되는 건데 여기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성과지표인 출산율 증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혹은 이 사업계획으로 출산율에 대한 검증의 계획도 없는 외국인 가사서비스 도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오세훈 시장님 임기 중에 서울시 차원의 어떤 내부 검토나 연구용역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기도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