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도 사실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용혜인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시장님,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전문가 토론회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출생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이 개회사에서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대책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 어디에도 사실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을 제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하면 도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만 있지 출산율 증가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출산율 향상의 만능 해법일 수 없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9월 1일에 작성한 시범사업계획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