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제가 소위 심사를 하면 오늘 전체회의에서 좀 넘어갈 텐데 제가 해당 소위 소속이 아니어서 반대의견을 좀 표시하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이것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 감세 혜택이 더 확대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