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용혜인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관련돼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 자료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했던 토론회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 연구에 따르면 홍콩 가사노동자 5명 중 1명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3명 중 1명이 착취 피해를 입었다, 싱가포르도 10명 중에 6명이 학대를 당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된 이유는 저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