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할 때는 정치적 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치 원래 먼저 하셨던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시정을 오랫동안 해 보셨던 시장님께서 정책을 하실 때는 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대응을 목표로 무리하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겠다, 시범사업을 해 보자라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막상 해 왔던 나라들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 합계출산율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입증이 안 됐고 국내의 다른 연구의 근거들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시범사업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에는 최소한 출산율 제고를 어떻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책효과를 검증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의 지시 혹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사업 아니냐 이런 비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