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은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결혼을 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출산을 하는 부부들이 이 취득세 5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더라도 저출산 정책이 가장 집중해야 될 계층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도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고소득․고자산 계층에 집중하는 이 정책은 막대한 세수만 투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