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 대장동 발언
2023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관한 자금 조성 과정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소위 50억 클럽 의혹 사건과 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관련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등으로 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는 정작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혐의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에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특별검사의 임명으로 대장동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친 불법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했고 검찰 수사는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하여 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아홉 분과 함께 발의한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사건 의혹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 그간 일부 수사․기소가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정책적 판단이었다 정도의 책임은 최소한 인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가지고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무죄이면 대장동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실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였고 당시의 그 판단,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저는 경제부총리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을 이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제가 이전 감사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몇 가지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첫날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 작년에 좌절됐던 정부안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 올해는 꼭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들 100억 200억 300억씩 가져갔는데 사실은 세금을 냈더라도 대부분 법인으로 받아서 소득세 절반 수준인 법인세만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면 누가 45% 최고세율로 소득세를 내겠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일괄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일자리 창출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부동산 매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같이 세금절약 목적으로 개인법인 만드는 업종들에 한해서라도 좀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장동 천문학적 배당금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상실감 그리고 박탈감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불법 특혜가 있었냐 아니냐는 사법 당국이 밝혀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국세청이 할 일은 또 따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다 얘기하셨는데 이 민간사업자들 세금 제대로 냈는지 저는 특별세무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일단 제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짧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장동 관련돼서 여기저기 시끄럽잖아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잘 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대장동에서 개발이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들 다 법인이잖아요.
대장동 관련돼서 여기저기 시끄럽잖아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세금을 잘 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대장동에서 개발이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들 다 법인이잖아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깡통 법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인이고요, 이들 법인이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랑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 번 좌절된 이후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전의 말씀으로 의지를 밝혀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과 관련해서 관련 개인이나 법인들이 적법하게 세금을 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국세청과 논의해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를 적용할 법안이 없다 보니까 이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지만 냈더라도 배당소득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조씨엔디가 173억 원짜리 건물을 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법인세를 안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조씨엔디가 173억 원짜리 건물을 샀으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금에서 성조씨엔디가 세금 한 푼도 안 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총리님,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겠지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요?
천화동인 5호의 법률상 소유자인 성조씨엔디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배당을 받았다면 개인에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개인유사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겠지만 정부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제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 차이를 이용한 어떤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촛불혁명 계승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산 대상으로 생각했던 박근혜 시대의 관피아․모피아 풍토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LH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이익창출 구조에서 우리는 관료․재벌․정치 그리고 법조계 카르텔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유력 대선 후보의 관련성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것이 이 화천대유 사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도 개혁과 공직사회 개혁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정책 자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토지임대부 방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주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같은 사례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공공이 돈이 없다는 논리를 자꾸 댑니다.
저는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발행된 국채는 토지라는 대응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자성 부채가 아니라 금융성 부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00%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조금 덜 가져갔을 것이고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민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이익 배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물론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사이에 이익 배분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 부담의 크기가 적절했냐 이런 것들은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만 개발 방식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분배되는 구조 자체는 제가 얘기한 거랑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H가 100% 공영개발을 하면 마치 개발이익이 100% 환수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주가 가져가고 대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세금을 통해서 공공, 정부가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장동 경우처럼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개발이익을 나누어 가져갔고요 정부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합니다.
다만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00%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조금 덜 가져갔을 것이고요.
물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세금을 통해서 공공, 정부가 일정 부분의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장동 경우처럼 민관 합동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갑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개발이익을 나누어 가져갔고요 정부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합니다.
다만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100% 민간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조금 덜 가져갔을 것이고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민간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이익 배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현재 전국 도시 286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상암경기장 면적의 1만 4000배 정도 그리고 대장동 개발 면적의 1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대장동에서 민간과 공공이 가져간 개발이익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 진행 중인 전국 도시개발사업 규모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대략 100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왜 100%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부총리님은 공공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부분 공공으로 환수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2020년 현재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전국 도시개발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 도시 286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상암경기장 면적의 1만 4000배 정도 그리고 대장동 개발 면적의 1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대장동에서 민간과 공공이 가져간 개발이익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데 만약 진행 중인 전국 도시개발사업 규모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대략 100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왜 100%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